국비 30억 들이고도 1년 째 먹통…예산 집행 ‘엉터리’_브라질 및 카메룬 게임 베팅_krvi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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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화처럼 각종 게임도 나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등급을 나눕니다. 모바일뿐 아니라 PC에서 사용하는 게임에도 등급이 매겨져 사후 관리를 받습니다. 이런 일을 맡은 곳이 게임물관리위원회입니다.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7년 전 부산으로 이전했습니다. 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
■국비 30억 들였는데…시스템은 1년째 '먹통'
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년 말 대규모 국비 사업을 벌였습니다. 등급별로 분류된 게임을 통합 관리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겁니다.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한 업체에 용역을 맡겼습니다. 용역 계약상 사업 완료 시점은 지난해 12월 말이었습니다.
건축물을 짓고 나면 발주한 대로 공사가 잘 됐는지 살피는 게 준공 검사입니다. 게임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같습니다. 당연히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잘 구동이 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용역업체와의 계약 완료 시점에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. 결과는 '합격'이었습니다.
그런데 문제없이 사용해야 할 게임물 통합 관리 시스템은 사업 완료 기간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'미완성' 상태입니다. 시스템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.
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"아직도 이메일을 보내서 안내를 받고 오프라인 서류로 다시 등급 신청을 하는 불편한 작업을 해야 하는 실정"이라고 말했습니다.
■오류투성이 미완성 상태로 대금까지 지급
KBS는 용역 업체가 사업을 끝낼 당시 감리 업체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.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니 해당 시스템이 아직도 '먹통'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.
감리 결과 용역 업체가 구축하기로 한 시스템 중 점검 대상 249건 가운데 16%가량인 42건은 작업을 끝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.
또 완료한 항목 207건 중 8%가량인 17건은 오류가 발생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.